|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벙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관한법률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지방세법제39조) - 행정심판위워회 회의록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행정심판법제41조,동법시행령 제29조) - 공판개정전의 소송에 관한서류(형사소송법제47조) |
행정실 행정실,교무부 행정실,교무부 행정실 공통 공통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네트웍 구성 및 IP사용현황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상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행정실,교무부 행정실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 과학정보부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범죄통보자,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및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
행정실,교무부 행정실,교무부 행정실,교무부 행정실,교무부 행정실,교무부 행정실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a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공무원범죄통보관련수사기관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보고서,확인서 -처분서 및 진행중인재판관련소장,답변서,진행상화에 관한 사항 -비공개민원에 대한 회신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각종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민원사안감사,공무원범죄 조사자료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 -입찰단가 |
교무부,행정실 교무부,행정실 과학정보부,행정실 교무부,행정실 교무부,행정실 교무부,행정실 행정실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교직원 인사위원회 회의록,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전보내신 등 각종 인사자료 -학교평가 결과 -각종 포상,표창추천 및 심사관련 서류 |
교무부,행정실 교무부 공통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재판관련소장,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청구서,심사조서,소청심사결정서,행정심판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계약,일용직의 임면,복무,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각종 위원회 명단 -각종 연수 대상자의이수성적 -민원인의 개인정보 -근무상화 중 연가,휴복직사유등 개인복무내역 -비위사실조사보고서,면직자명단,공무원증 발급대장, -운영위원명단(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등) |
공통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작성요령 |
| 1. “소관부서”는 각 부서명(교육기획부, 교육연구부, 교육행정실 등)을 기재 2. 부서별 소관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
| 예)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goe.go.kr/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행정정보공표 |
| ※ 각 작성단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9길 8 (주)WIZWIG
070-0000-0000 FAX. 070-000-0000
ⓒ WIZWI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